대구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2018년 3. 14.(수)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를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하였는데요.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먼저 심의‧의결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을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으로 정하고, 선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 이전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별로 검토하여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으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회적 합의성’은 ‘예비 이전후보지 관할 지자체장의 이전후보지 선정 시 수용성’으로 하여, 해당 지자체장이 이전후보지 선정을 수용할 경우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 이전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두 곳은 공군의 작전성, 관련 법령상 인허가 사항을 해당 검토기관과 협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 ‘극복 불가’ 항목이 없으므로 ‘제도적 타당성’을 충족하였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1월 19일 합의 시에 2개 지역 모두에 대해 이전후보지 선정을 희망하였고, 오늘 선정위원회에서 이전후보지 선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사회적 합의성’도 충족하였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송영무 장관은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도록 협조하여 준 각 기관에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도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